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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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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955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부가 | 판례 | 부산고법2018누20597, 2018.08.22 국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,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,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,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| 肉? |
| 부가 | 판례 | 서울고법2018누48627, 2018.08.21 국승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로 인한 소득・수익 등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로 봄이 타당함. | 肉? |
| 부가 | 판례 | 광주지법2017구합558, 2018.08.16 국승 세무조사를 한 과세관청이 관할과세관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수 없다. | 肉?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법령부가-2018, 2018.08.14 지점명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본·지점이 통합된 경우 해당 지점이 적용받던 납부유예 승인의 효력은 본점에 승계되는 것임 | 肉? |
| 부가 | 판례 | 수원지법2018구합143, 2018.08.09 국승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여 이를 매입 및 매출에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 | 肉?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8부1806, 2018.07.30 취소 청구인이 ◎◎◎솜씨의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▣▣▣는 본인이 실지 사업을 하였다고 확인한 점,◎◎◎솜씨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 사업자 명의만 청구인으로부터 빌리고 ▣▣▣가 사장 겸 실장으로 ◎◎◎솜씨를 운영하였으며, 청구인을 공사현장이나 사무실에서 한 번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,청구인은 오랫동안 미용업에 종사한 자로 근무지 및 근무형태 등으로 보아 ... | 肉?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8중1998, 2018.07.27 기각 청구인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,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 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,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, 자신 명의의 계좌 및 이메일 등을 쟁점사업장 운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,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차용증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객관적... | 肉? |
| 부가 | 사전답변 | 사전법령부가-440, 2018.07.18 수분양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위탁자에게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| 肉? |
| 부가 | 판례 | 대법원2018두42245, 2018.07.12 국승 면세유의 부정유통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처분 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실제 면세유의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| 肉?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8서1817, 2018.06.29 기각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이 적용되며, 변호사업은 소송사건이나 개인회생?파산의 비송사건 등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각각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무장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| 肉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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